극중지계 1 - 정치ㆍ외교ㆍ안보 편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중국은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공산주의, 중화민족주의, 과학기술 중국몽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다. 중국은 어제까지 알고 생각해왔던 그 나라가 아니다. 중화민족주의는 중국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과 연결되었고, 중국 국민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의 국민과는 다른 국민으로 변하고 있다. 그들의 현란한 용틀임은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시각도 혼돈에 빠지고 있다. 한중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하고 복잡하며 난해해졌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복잡다단해졌다.

가치, 생각, 방법이 다른 중국을 어떤 전략과 생존 방정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한국에 던져진 중대한 질문이다. 중국과의 충돌이나 예속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공존의 시나리오를 찾아내는 것은 고난도 과제다. 중국의 실체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강성 팽창주의로 급부상하는 중국과 새 국면으로 치닫는 미중 충돌에 따른 위험을 진단한다. 중국의 용틀임 궤적을 추적하고, 중국에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 한국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분석한다. 저자들은 그 대응 시나리오를 공존과 충돌, 예속으로 나누어 탐색하고 있다. 극중지계를 찾기 위한 입체적이고 폭넓은 현실 진단과 심도 있는 통찰을 제시한다. 우리의 정체성, 주권, 생존권을 지켜내면서, 공존의 길을 찾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이 책은 전환 시대를 맞고 있는 한중 관계의 제반 문제와 잠복된 갈등 요소를 들춰내 성역 없이 다루면서, 강성 팽창주의 중국을 극복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미래 한국의 가상의 적인가, 공존의 파트너인가?

중국의 힘과 본심, 그들의 실상과 셈법을 꿰뚫어보고 대응하라.



시진핑 시대, 중화민족주의의 중국몽이 팽창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국은 21세기 들어 국력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세계는 본격적인 세력 전이 시대를 맞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환경도 급변해가고, 한중 관계는 새로운 요소들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지난 30여 년간 한중 간 공존의 틀이었던 보완적 생존관계, 보완적 산업관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경쟁과 충돌의 요소가 커지고 있다. 한중 관계 또한 급격한 전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충돌이냐, 예속이냐, 아니면 기존 공존의 시대로 가느냐의 기로에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스스로 갇혀 있었다. 지금은 용틀임하고 있다. 세계 리더 국가로 서려 한다. 초강대국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위협하고 있다. 공존의 틀 속에서 순항하는 듯하던 한중 관계는 중국의 급부상과 함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책은 전환 시대를 맞은 한중 관계의 시급하고 난해한 제반 문제들을 성역 없이 다루고 있다.

중국과의 생존관계, 평화적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중국을 정확히 아는 것이 기본 전제다. 새 국면으로 치닫는 미중 간 갈등과 충돌, 이에 따른 한국의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위험을 파악하면서 중국의 용틀임 궤적을 면밀히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를 위한 다양한 시각과 통찰, 논점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공산주의, 중화민족주의, 과학기술 중국몽이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중화민족주의는 중국 국민의 민족적 자존심과 연결되었고, 중국 국민도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대의 국민과는 다른 국민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은 어제까지 알고 생각해왔던 그 나라가 아니다. 그들의 현란한 용틀임은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시각도 혼돈에 빠지고 있다. 한중 관계는 20세기 말 당시보다 더욱 험난하고 복잡하며 난해해졌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복잡다단해졌다.

중국의 용틀임은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그 용틀임 속에는 어떤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가? 지난 30여 년 동안 한중 간에 설정되어온 보완적 생존관계, 산업관계는 지속 가능한가? 중국에 가장 지리적으로 근접한 한국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한국은 앞으로 중국과 어떤 관계 방정식을 세울 것인가? 앞으로 중국은 우리에게 가상의 적인가, 공존의 동반자인가?

가치, 생각, 방법이 다른 중국을 어떤 전략과 생존 방정식으로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한국에 던져진 중대한 질문이다. 중국과의 충돌이나 예속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공존의 시나리오를 찾아내는 것은 고난도의 과제다. 중국의 실체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 앞에서 국력이 약해지거나 국민정신이 흔들리면 예속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저자는 “이제 한국은 공존과 충돌, 그리고 예속의 시나리오로 나누어 그 기초여건과 대응전략을 탐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극중지계(克中之計)를 찾기 위한 심모원려(深謀遠廬)에 혼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강성한 팽창주의 중국을 극복해야 한다.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면서 우리 나름의 공간에서 자주적인 외교적ㆍ경제적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인식과 다양한 전략, 시나리오 탐색이 요구된다. 그때에 비로소 중국과 안정된 공존관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다. 이 책은 그 길을 다각적으로 심도 깊게 탐색하여 제시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 유연한 대응, 철저한 국익 통찰!

미중 충돌과 그 사이에 낀 한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과 공존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속하기 위한 전략 탐구서.



이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인식의 틀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중국 자체의 굴기인가, 시진핑이라는 제왕적 지도자인가? 시진핑 체제의 내구성은 어느 정도이며, 시진핑 주석은 얼마나 장기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과연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강국으로 부상할 것인가? 미국의 국력은 지속적으로 약화할 것인가? 시진핑 주석이 자신만만한 근거는 무엇인가, 그의 대미항전은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은 아닌가? 미중 간 신냉전은 어떤 경로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한국은 본격적 세력 전이 시기의 한복판에서 어떤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한미동맹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형질 변경될 것인가? 한미동맹은 시진핑 시대 중국의 위협을 막아줄 방패로서 충분한가? 한국의 경제력ㆍ외교국방력ㆍ사회통합력은 거대한 파고를 헤쳐나갈 힘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 책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중국은 미래 한국의 가상의 적인가’라는 합리적 의구심을 지닌 채 예속과 충돌의 시나리오를 그려냈다. 동시에 한중 간 미래 지향적인 공존의 생존 방정식도 세우려 시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바꾸며 갖춰야 할 것인지 정리하여 성역 없이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 미중 분쟁의 격화와 그 사이에 낀 어려운 현실에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이 상황을 헤쳐나갈 장기전략 수립에는 적극 나서지 못했다. 우리가 미중 분쟁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국외자적 관망 속에서 중국의 잠복된 복속주의나 중국에 대한 잠재된 사대주의적 운명론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높은 리스크가 따르는 고난도 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국제질서는 본격적인 세력 전이 시대를 맞았다. 역사상 우리는 세력 전이 시대에 국론이 분열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붕괴된 경험이 있다. 이제 외교ㆍ안보 전략에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다시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명분론과 실리론의 분열적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주체적 인식을 해야 하며, 국익을 잣대로 접근해야 한다. 이 책은 이렇게 말한다.

“중국은 분명 우리에게 위협이지만 동시에 중국의 부족한 점을 메울 수 있는 면에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 무엇이 우리의 강점인지, 또 어떤 기회가 열려 있는지 냉철한 사고와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은 중국 나름의 강점과 약점이 있다. 한국도 선진화된 중견국가로서의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심층 분석해 한중 관계를 열린 관계로 바라보며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은 진정 고난도 게임과도 같다. 이 게임을 성공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이 책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핵심은 무엇인지,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가능성과 미국의 공격 포인트를 분석한다. 한국을 미국 동맹체제의 가장 약한 고리로 보는 이유를 설명하고, 한미동맹이 중국 위협에 대한 보호막이 될 수 있는 길인지 답한다. 막연한 환상이 만든 대중국 외교 프레임을 진단하고, 중국의 현란한 외교 전술에 휘둘렸던 한국 외교의 과거를 복기하면서 새로운 지혜를 탐색한다. 중국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대중국 포비아를 파헤치면서 중국의 복속주의와 한국인에게 잠재된 사대주의의 실체까지도 꺼내어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최악의 관계를 피하는 법과 한국의 대중국 장단기 전략 목표를 제안한다. 그리고 ‘극중8계’의 전략을 제시한다.

이 책은 본격적인 세력 전이 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국의 난해한 방정식을 풀어가기 위한 국적 있는 중국 연구의 결과물이다. 당대 최고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기획, 연구, 토론, 분석하여 정리한 담대한 도전이자 제안이다.



확대된 한중 간 국력 차이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한국의 미래 생존 방정식을 푸는 열쇠는 무엇인가?



중국은 지역의 강국이 되었다.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불편한 진실이다. 대외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힘든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게다가 시진핑의 머릿속에는 복속주의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2017년 4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시진핑은 한반도를 중국의 속국과 같은 지역으로 소개했다. 여기에는 중국이 한반도의 분단을 지렛대 삼아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다는 사고가 내포되어 있다.

수천 년 역사를 같이하며 생존 관계를 이어오는 동안 두 나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와 벽이 생겼다. 그 한계와 벽은 시대 상황에 따라 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타협과 공존의 길로 연결되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중국의 존재와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이 책은 그 길을 함께 탐색하기 위한 엄중한 시도이다.

저자들은 “외교ㆍ국방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국을 과도하게 의식해서도 안 된다”고 제안한다. “주권국가로서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면서 대중국 전략 마련에 치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중국 인식을 냉철하게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느 나라도 이제 중국의 도전을 독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는 우리와 가치, 정체성이 유사한 국가들과 연대 및 동맹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분석한다.

“우리가 중국에 대한 미신과 공포심에서 벗어나려면 국적 있는 중국 연구로 체득한 자기 입장을 확실히 세우고 담대한 외교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의 정치체제와 외교생태를 고려할 때 중국에 할 말을 다 한다고 하더라도 자존심을 지나치게 건드려서는 안 된다. 중국인은 자존심과 명예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최대한 겸손하지만 당당히 우리의 논리를 지속적으로 밝혀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태도에 대해서도 조언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중국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략무기를 많이 보유해야 한다. 반도체뿐 아니라 중국이 따라올 수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핵심, 원천을 다수 확보하는 것이 중국의 복속주의 외교압력에 대응하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강을 위한 전략적 접근과 실천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비록 물리적 차원의 국력에서는 중국에 비해 작은 국가이지만, 소프트파워에서는 큰 나라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보다 매력적인 국가이자 보편국가이다. 경제적 차원에서도 그렇다. 중국 역시 한중 관계의 발전이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발전에도 불가결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당당하고 정상적인 외교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같은 탐구를 종합, 극중8계(克中八計)를 제시한다.

1계. 중국에 대한 잘못된 환상과 공포(Phobia)에서 벗어나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 주권과 생존권을 확고히 지킨다.

2계. 중국의 실체를 깊고 철저하게 파악하고 국적 있는 중국 연구 체제를 갖춘다.

3계. 경제적으로 중국에 필수적인 국가가 되고, 다각적인 자강의 길을 찾는다.

4계. 중국과 충돌, 예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상호 공존의 길을 찾는다.

5계. 한반도 경사외교에서 벗어나고, 중국에 대한 경사외교에서 탈피한다.

6계. 한미일 공조체제와 한중일 협력구도를 동시에 발전시킨다.

7계. 미중 간 장기 신냉전 체제에 대응하는 외교ㆍ안보 전략체계를 갖춘다.

8계. 국격에 맞는 외교ㆍ안보 역량과 인프라를 키운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한다.



지금은 중국에 대한 국적 있는 연구가 필요한 때.

대한민국 대표 중국 싱크탱크 니어재단과 당대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이

2년에 걸친 기획과 탐구, 토론으로 완성한 생존, 자강, 국익의 길.



중국의 내면세계는 베일에 싸여 있다. 의사결정 구조는 수직적이다. 그 베일을 벗겨내고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파고드는 것이 중국 연구의 사명이다. 중국을 깊이 아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한국의 중국 연구는 일천하다. 학문적 교류도 제한적이다. 지식과 정보의 제한에 갇혀 있다.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중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군사산업뿐 아니라 국가관리, 국내정치 통제수단으로도 소프트웨어기술을 최대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내밀한 정보나 지식을 철저히 통제하고 일반 학자나 지식인의 접근을 막고 있다.

결국 중국이 공개한 자료나 미국 등 선진국의 중국 연구 결과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의 중국 연구는 중국의 내면보다는 표피의 문제, 면과 입체의 문제보다는 점의 문제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개인 성향에 따라 연구 결과가 파편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나 정보의 집적이 부족하다.

중국이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 굴기를 계속하고 한국과의 국력 비대칭성이 확대될수록 중국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중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파편화를 막고 국론을 통일 결집해나가려면 국가 차원의 중국 연구를 조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중국 싱크탱크인 니어재단과 당대 최고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2년에 걸친 기획과 탐구, 토론으로 완성한 생존, 자강, 국익의 길에 대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NEAR재단이 중국 연구에 몰두해온 지난 15년 동안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짐은 국적 있는 중국 연구를 집대성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모든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중국을 입체적ㆍ동태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본심을 파고든다.”(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대하소설 같기도 하고 천일야화 같기도 하다. 베일에 가려 있기도 하고 특히 그들의 이중성 때문에 모호하고 난해하다. 너무 커서, 거대한 산을 바라보듯 어떤 이는 동(東)산이라 하고 어떤 이는 서(西)산이라고 부른다. 모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동서남북 다르고 춘하추동이 다르다. 계곡마다 피는 꽃이 다르고 방면마다 사는 사람도 다르다. 이러한 중국을 입체적으로 탐색하려다가 우리 모두는 스스로의 인내심과 지적 상상력, 지적 탐구력을 모두 소진해야 했다.”(에필로그에서)

한중 간 힘의 비대칭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강론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우리는 중국의 전략전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현재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중국의 실상과 미래전망을 꿰뚫어보고 대응전략을 짜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대중국 전략이 편향되거나 이념의 굴레에 갇히게 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집필 배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이 우리 국민에게 중국의 본질, 실체, 숨은 전략, 중화민족주의와 숨겨진 복속주의 그리고 중국인의 DNA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중국을 매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깨우침이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책이 함께 출간되는 《극중지계 2 - 경제 편》과 함께 많은 논쟁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큼 난해한 것이고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한중 관계에 대한 구석구석을 들춰내며 활발하게 논쟁해야 한다.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되고 중국식으로 은밀하게 덮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