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2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보수의 긍정론과 진보의 부정론을 넘어

민족 · 민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성찰한 우리 시대의 식민지 유산론

“역사를 직시하라.” 최근 일본 총리 특사단을 접견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메시지다. 국민방위군 창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아베 신조와 역사 인식 논란을 딛고 승리한 박 당선자. 두 지도자 간 첫 대화의 일성이 흥미롭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역사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우리의 역사 인식은 어떤 토대 위에 있는지, 반성적 사유가 절실한 때이다.

대한민국의 과거사 인식은 ‘식민지 유산’ 문제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시간상의 기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 문제가 우리의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식민지 유산의 문제로 환원해 설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식민지 유산의 영향과 그것을 재작동하게 하는 당대 현실에 대한 분석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식민지 유산’은 오래된 주제이자 부단히 새로운 주제인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적으로나 정치와 사회의 권력 구조, 제도, 문화와 의식 등 모든 면에서 식민지 지배의 부정적 유산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 해방 후 친일 성향의 보수 세력이 국가권력의 중추를 차지했고, 한국전쟁과 근대적 산업화를 거치면서 한국의 보수주의는 안전 보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냉전적 보수주의, 경쟁력을 궁극적 가치로 여기는 시장 만능의 보수주의 등으로 변신하면서 대한민국 ‘주류’의 큰 흐름을 이루어왔다. 이는 역사의 정의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나라가 민주공화국의 정의를 세우기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유산 문제가 민족주의의 문제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이며, 과거사 청산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에게 식민지 유산은 무엇이며, 그것은 현대 한국 사회, 특히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책은 23명의 학자가 2년 6개월 동안 이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물이다. ‘헌정 체제와 이념적 유산’, ‘법과 제도적 유산’, ‘경제적 유산’, ‘사회·문화적 유산’ 네 가지 영역에 걸쳐, 민족주의적 수탈론 대 신우파적 식민지 근대화론의 단선적 이분법을 넘어 넓게는 한국 현대 사회의 형성, 좁게는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식민지 유산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라는 질문을 탐색하고 있다. 식민지 유산을 지배, 순응, 저항의 복합체로서 폭넓게 바라보는 가운데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 상황에서 경합해온 기존 식민지 유산 담론들을 기반으로 민족 문제와 민주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식민지 유산 문제를 새롭게 성찰하고 있는 이 책은, 대한민국의 오늘과 과거, 미래를 아우르는 역사 인식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탈냉전 · 민주화 · 세계화 시대의 식민지 유산 담론 ― 대한민국 현대사와 보수의 길, 민족 · 진보의 길

한국 사회가 최근 20여 년 동안 경험한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라는 시대 상황은 식민지 유산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새 해석들을 탄생시켰다. 식민지 유산 담론의 재구성 작업은 보수의 길과 민족 · 진보의 길로 나뉘어 전개되었으며, 그 차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인식 차이와 직결되어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산업화와 민주화 실현을 토대로 대한민국 ‘성공 사관’을 구성했고 이를 식민지 유산 문제로까지 밀어붙였다. 식민지 유산 문제를 보는 그들의 주요 담론인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강점기와 식민지 유산에 대한 인식에서 민족주의적?내재적 발전의 관점을 기각하고 일제강점기의 근대화 유산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성공한 대한민국’으로 계승되는 연속된 측면을 보자고 주장한다. 결국 그들은 ‘식민지 유산 · 산업화 - 민주화 - 선진화’라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기승전결식 진화론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진보 학계는 일제의 지배와 부정적 유산을 깊고 넓게 파헤치면서 그 유산의 탈식민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민족 차별, 야만적인 인권 · 시민권 억압에 대한 연구들이 진전되고 민족주의적 수탈론이 정교화되는 가운데, ‘식민지 근대성’론과 ‘탈식민주의 하위 주체’론 같은 새로운 담론들이 등장했다. 이들 담론에서 중요한 점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내세운 ‘근대로서의 식민지’라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적 억압’이라는 새로운 지점을 드러내고, 식민지적 근대와 전통의 관계를 되묻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전통적 수탈론 대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립을 넘어서려 한 식민지 유산론은 ‘저항’의 유산으로까지 유산의 의미를 확장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의 내재적 기원을 구한말 이래 3 · 1운동과 임시정부를 거쳐 등장한 민주공화국 수립의 역사 속에서 찾고자 했다. 이를 한국 민주주의의 내재적 발전론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이처럼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라는 새로운 시대 조건 아래 나타난 식민지 유산 담론들의 경합을 염두에 두면서 민족 문제와 민주 문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선 식민지 유산 연구를 반성적으로 진전시키려는 시도이다. 그동안 식민지 유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대립해왔던 보수의 긍정론 대 진보의 부정론이라는 단순 대립을 극복하고 보다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역사를 추적하는 이 책의 작업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평가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오늘에 대한 진단이며, 미래의 과제에 대한 모색이기도 하다.



지배, 복종, 저항의 복합체로서의 식민지 유산

이 책은 식민지 유산의 성격을 지배의 유산, 복종의 유산, 저항의 유산으로 구별한다. 즉 저항의 유산도 식민지 유산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지배와 복종, 저항이 서로 얽혀 있는 식민지 유산은 복합적인 것이며, 따라서 식민지 유산의 극복 또한 복합적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인적?물적인 차원뿐 아니라 제도의 차원 그리고 사회를 재생산하는 원리나 문화, 의식의 차원도 중시되어야 하며, 어느 한편의 기준만으로 식민지 유산의 재생산이나 청산을 재단할 수 없다. 이러한 총체적 인식을 통해 기승전결식 단순 진화론의 허점을 비판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친일파가 국가 중추를 차지한 48년 체제의 이중성, 권위주의적인 반동적 근대화 체제의 출현, 이후 민주화 과정이 보여준 모순적 · 복합적 성격, 민족적이며 민주공화적인 주체의 형성 및 자기 구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가령 고원(1장)은 48년 체제의 기원에 대한 기존 해석들이 긍정 혹은 부정의 일면만을 부각한 것과 달리, 일제강점기의 역동적 저항의 전통과 역동적 순응의 전통이라는 이중적 구조가 해방 후 정치 공간에도 투영되어 헌정 체제의 특징을 규정했으며, 그로 인한 불안정성 및 그 불안정성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도 지속되어왔음을 지적한다. 법과 제도의 차원에서 식민지 유산 문제를 다룬 2부에서 문준영(6장)은 해방 후 사법 제도 재편 과정에서 식민지 사법의 유산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서로 착종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강대한 검찰권을 비롯한 일본 사법 제도의 특질들이 한국 사법의 출발부터 함께했고, 한국 검찰은 검찰 중심의 일원적 수사 체제에 대한 욕망, 공안 검찰적 검찰권 운용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일본 검찰 관료 세력의 시각을 승계했다. 해방 후에도 식민지 사법의 유산이 힘을 발휘한 것은 억압적인 긴급 국가 체제가 유지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랜 식민지 사법하의 경험 탓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 담당자와 사법 권력을 어떻게 국민의 자치와 연결시킬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뼈아프다. 한편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접근한 4부에서 김영미(15장)는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식민지 주민 동원 체제가 해방 후 지역개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활용된 사례로 파악하며, 김백영(16장)은 도시화, 지역정치의 권력구조, 일상의 주거 공간 등과 관련해 식민 통치의 경험이 한국 도시 형성사에 미친 영향을 추적한다.

이 책에서 주목하는 식민지 유산론은 한국 민주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식민지 유산이 어떻게 작용했는가라는 질문과 연관되어 있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논의는 사상사적으로는 한말 이후 3?1운동과 임시정부를 거쳐 한국 정부 형성으로 이어지는 맥락을, 제도적으로는 해방 이후 특히 미 군정기에 이식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4월혁명과 이후 독재?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민주화 운동이 거둔 성과로 파악되었다. 1950～60년대에 민주주의가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것이었다면, 1972년 이후 1987년까지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의제와 대통령 직접선거의 실현으로 요약되고,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국민의 참여 확대 및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문제로 집약되었다. 그러나 더 나아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것이 발전되어온 역사적 경로와 외부 조건으로서의 세계 정치 경제의 동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탈식민과 탈냉전이라는 이중적 맥락 속에서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를 평가하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단련할 총체적 ‘식민지 유산론’

이 책은 식민지 시기의 유산들이 해방 국면을 거쳐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유지되고 또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전체 4부 중 1부는 헌정 체제와 이념 · 사상의 차원에서, 2부는 법과 규범적 제도의 차원에서, 3부는 경제적 토대의 차원에서, 4부는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의 식민지 유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부 정치와 이념의 유산 ― 내면화, 변용, 청산의 동학

1장 역동적 저항 - 역동적 순응, 이중성의 정치 동학｜고원

해방 후 탄생한 헌정 체제(48년 체제)의 모순적 이중성에 주목하고, 그것의 원형이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대중정치운동의 맹아적 동력에서 기원한다고 본다. 즉 일제강점기 조선사회에는 역동적 저항의 전통과 역동적 순응(적응)의 전통이라는 판이한 대중사회의 두 가지 동력 형태가 생겨났는데, 그 같은 이중성의 구조가 해방 후 정치 공간에도 투영되어 헌정 체제의 특징을 규정했다는 것이다.



2장 20세기 한국의 전쟁 경험과 폭력 ― 일제 시기 식민주의 전쟁에서 베트남전쟁까지｜윤충로

식민지 시기 전쟁 경험에서 시작된 20세기 한국의 전쟁 경험을 폭력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전쟁과 그 속에서 나타난 폭력 구조는 전쟁 과정의 폭력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폭력이 정당화·구조화되는 과정, 더 나아가 한국의 폭력적 근대의 모습을 드러내준다.



3장 한국 민족주의의 반공 국가주의적 성격 ― 식민지적 기원과 해방 직후의 전개 양상｜전재호

한국 민족주의의 주요한 특징인 반공 국가주의에 대해 식민지 시기 등장 과정을 국내 부르주아 우파를 중심으로, 해방 직후의 전개 과정을 우파 세력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식민지 시기 주조된 반공 국가주의는 분단과 냉전 심화를 배경으로 해방 이후에도 한국 민족주의의 주요한 내용으로 편입되었고, 권위주의 세력의 통치에 이용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4장 식민지 자유주의의 유산과 변용｜이나미

한국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변용을 다룬다. 한국 사회의 자유주의자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식민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믿음이 개인을 국가, 민족, 사회로부터 분리시켜 식민주의, 분단,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기능한 것이다.



5장 탈식민의 과제와 친일파 청산 운동｜김민철

식민 유산의 인적 청산으로서의 친일파 청산 문제를 다룬다. 이는 정치투쟁, 문화투쟁, 기억투쟁이라는 중층적 의미를 가진다. 정부 수립과 반공독재 체제기에 친일 세력이 지배계급이 되면서 실현 불가능했던 친일파 청산 운동은 1980년대 후반 부활해 진실투쟁·기억투쟁과 문화투쟁의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최근 뉴라이트 세력이 한국 지배계급의 역사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찾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친일 문제를 적극 변호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부 식민지 유산과 사법 체제

6장 한국 법원?검찰 제도 속의 식민지 사법의 구조와 의식｜문준영

사법의 기본 구조와 법조 인구의 구성, 법원·검찰의 조직 및 형사 절차의 측면에서 식민지 사법의 직간접적 유산을 논의하고, 사법부의 조직 문제를 중심으로 해방 후 사법 제도 재편 과정에서 식민지 유산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서로 착종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7장 1945～1950년 ‘검찰사법’의 재건과 ‘사상검찰’의 ‘반공사법’｜강성현

‘검찰사법’의 재건 및 검찰권 강화에 ‘사상검찰’의 부활과 이를 통한 ‘반공사법’ 확립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경찰 및 법원과 갈등하던 검찰이 권한 강화를 위해 시도한 사상검찰의 부활은 미 군정기에는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정부 수립 후에는 국가보안법과 맞물리면서 사상검찰의 재조직화와 검찰권 강화의 토대가 되었다.



8장 한국 민법전의 탄생, 그 혁신의 논리 속의 의용민법｜문준영, 이승일

1958년 한국 민법전의 제정을 통해 한국민은 일본 민법의 ‘의용’에서 벗어나 독자적 민법전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한국 민법은 사실상 한국에서 만들어진 일본 민법의 개정판이기도 하다. 그 ‘개정’의 논리 혹은 사상에 조선민사령하의 민법 경험이 얼마나 깊이 침윤해 있는지를 살펴본다.



9장 가족법을 통해 본 한국 가족의 식민지성과 ‘전통’ 문제｜양현아

가족과 민주주의 그리고 식민주의의 관계를 다룬다. 일제강점기에 확립된 조선의 관습 유산이 탈식민 이후 체계적으로 조사되거나 그에 입각해 계승할 전통과 그렇지 않을 전통으로 판단 내릴 기회를 갖지 못했으며, 식민지 시기 이식된 가 제도의 주요 부분인 호주 제도와 호적 제도가 탈식민 대한민국의 가족법과 가족 정책에서 계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3부 식민지 유산과 경제 발전의 길항

10장 권위주의적 근대화의 역사적 기원 ― 식민지 유산 연속설의 비판적 검토｜이병천

박정희 시대 권위주의 근대화 체제의 식민지적 기원을 주장하는 두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동일하게 ‘긍정 연속’설이라고 해도 하나는 사유재산 제도와 자유시장경제 제도에 기반을 두고 근대적 경제성장의 긍정 연속을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일제 강점 말기 전시 동원 체제의 긍정 연속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다른데, 두 견해의 맹점을 비판하고 있다.



11장 공업화 유산｜허수열

일제강점기 조선의 식민지공업화론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공업이 크게 발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의 공업화는 근본적으로 식민지적 공업화였다. 해방으로 인한 정치적 독립은 한국 공업 발달의 매우 중요한 전기로서, 식민지 체제가 지속되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조선인(한국인) 기업의 발전이 해방 후에 비로소 가능해졌다.



12장 해방 후 근대적 토지 소유 제도의 변용 ― 그 연속과 단절｜조석곤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해방 후 농지개혁은 이 토지제도를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켰는지를 다룬다. 저자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일제에 의한 광범한 토지 수탈이 이루어졌다는 전통적 견해를 비판하면서 조선 후기 이래 성장해온 사적 소유권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비로소 근대적 소유권으로 법인되었다고 지적한다.



13장 한국 경제 관료의 일제 식민지 기원설 검토(1950～1960년대 전반)｜이상철

한국 경제 관료의 식민지 기원설을 검토한다. 이승만 정부 기간과 박정희 정부 초반부를 대상 시기로 하여, 경제 관료 집단의 충원 과정, 경제 관료의 특성, 특히 강점기와의 인적 연관성 등을 살펴보았다. 한국 경제 관료의 식민지적 기원을 인적 연계에 국한시킨다면, 이승만 정부하에서는 상당한 타당성을 갖지만, 박정희 정부하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타당성이 약함을 보인다.



14장 식민지 과학기술을 넘어서 ― 근대 과학기술의 한국적 진화｜김근배

식민지 과학기술의 유산을 다룬다. 국가적 과학기술시스템과 과학자사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국의 근대 과학기술이 어떻게 진전되었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 과학기술 유산이 차지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근대 과학기술 발전이 식민지 유산의 존속이나 청산이 아닌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4부 사회·문화적 유산 ― 연속과 단절

15장 식민지 주민 동원 체제의 연속과 단절｜김영미

식민지 주민 동원 체제의 연속과 단절에 대한 연구. 식민지 주민 동원 체제의 형성을 지방행정의 재편과 지역 유지 동원, 주민자치 전통의 활용, 전시 주민자치 조직의 국가적 전유로 나누어 파악한다. 기층 일상생활 공간을 국가 행정 기구의 하부 조직으로 편제해 미시적인 통제망을 확립한 일제의 동원 체제는 해방 후 냉전 체제와 지역개발 과정에서도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다.



16장 현대 한국 도시에 남겨진 식민지 유산 ― 공간?제도?주체｜김백영

식민지도시가 남긴 역사적 유산을 체계와 네트워크, 제도와 정치, 생활과 기억의 세 가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식민지도시의 유산에 대한 이러한 문제제기는 전쟁 경험과 전시체제의 유산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20세기 세계도시체계 형성과정에서의 제3세계 탈식민 도시 변동 양상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비교사적 연구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17장 식민 지배의 유산과 고등교육 체제 ― 경성제대의 유산을 중심으로｜정준영

일제의 식민지배가 남긴 교육 제도적 유산을 고찰한다. 특히 식민지 유일의 대학으로 식민대학이면서 동시에 제국대학이기도 했던 경성제국대학이 어떤 존재였으며, 해방 이후까지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역사사회학과 비교사회학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18장 한국 언론 구조의 성격과 형성에 관한 고찰 ― 민족운동사적 관점｜안종묵

식민지 일제하 한국 언론에 대한 평가는 근대 민족운동의 한 축이었던 애국계몽운동의 장점과 한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민간 신문을 식민지 체제로 편입시키려는 일제의 고도의 식민지 정책 아래서 발간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태생적으로 민족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후 두 신문은 미 군정의 도움으로 복간된 후 우익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매체로 자리 매김했다.



19장 식민지 유산으로서 ‘친일 문학’(론)의 위상｜이혜령

친일문학론의 위상과 의미에 대한 고찰. 1960년대에 임종국이 제기한 친일문학론을 식민화된 자아의 발견으로, 1970년대의 친일문학론을 근대문학사의 내재적 귀결로 파악한다. 최근 출간된《친일인명사전》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탈식민화가 자기 언급적 실천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한다.



20장 식민지 성매매 제도의 단절과 연속 ― ‘묵인 - 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별 민주주의｜박정미

식민지 성매매제도의 단절과 연속을 ‘묵인-관리 체제’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식민지 성매매제도가 해방 후에 어떻게 변형·재생산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성매매정책은 ‘묵인-관리 체제’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이 체제의 식민지적 기원을 기억하고 그것을 변형?존속케 한 식민후기적 조건들을 성찰하는 것은, 그것의 대안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