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정치 - 밀과 토크빌,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시민의 힘으로 국가를 복원하다, ‘위대한 정치’의 역사를 쓰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일치했던 자유인,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 드 토크빌

인간의 진보와 공공선에 헌신하는 ‘좋은 정치’를 사유하고 실천하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플라톤

“민주주의는 시민이 자신들이 뽑은 통치자를 해고할 수 있는 체제다.” -셰보르스키

2017년 3월 10일. 국가 권력의 사유화,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결국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이끌어냈다. 4개월 넘게 평화적 저항을 이어오는 동안 대한민국 시민은 잘못된 정치적 선택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뼈아프게 각성했고, 그 성찰의 엄중함으로 국가와 민주주의를 복원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엄정한 심판은 그러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점이 될 때, 진정한 시민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뜨거운 정치의 계절에 특정 사안을 두고 다투기보다 시대정신을 벼리고 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찰의 시선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도 그처럼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밀과 토크빌이라는 정치사상사의 걸출한 두 인물이 평생 동안 ‘정치’를 놓고 벌인 사상적·실천적 분투를 소개하는 신간 《위대한 정치―밀과 토크빌, 시대의 부름에 답하다》는 인간과 사회에 기여하는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가의 덕목은 무엇인지, 격동하는 역사의 결정적 국면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이 구현해야 할 ‘위대한 정치’의 길은 무엇인지 궁구하게 한다. 특히 ‘참여가 사람을 만든다’고 강조했던 두 사람의 통찰은, 광장에서 무수히 촛불을 밝혔던 시민들이 ‘탄핵 이후’ 내딛는 발걸음을 응원하는 듯하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1806∼1873)과 알렉시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1805∼1859)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상가이면서, 현실 정치에 투신한 직업 정치인이기도 했다. 밀은 젊어서는 급진주의 개혁운동가로, 나이 들어서는 하원의원으로 활동했으며, 토크빌은 오랜 정치 이력 끝에 장관까지 지냈다. 밀은 진보적 자유주의를 외치며 도덕 정치를 주장했고, 토크빌은 새로운 자유주의를 표방하며 위대한 정치를 꿈꾸었다. 이념과 이론의 구축뿐 아니라 정치에 참여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소명에 압도되었던 두 사람은, 그러나 결국에는 글을 써서 역사에 복무하는 것이 더 나았으리라는 회한을 남겼다. 밀과 토크빌이 정치 현장에서 보인 활약은 《자유론》《미국의 민주주의》 같은 그들의 저작이 발하는 빛에 비하면 초라하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지만,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분투했던 두 사람의 삶과 사상의 궤적은 여전히 퇴색되지 않는 울림을 준다.

정치는 누가, 왜 하는 것인가? 시대의 문제를 고민하되 ‘강단’에 충실한 것이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라면,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밀과 토크빌이 꿈꾸었듯 정치는 더 좋은 인간,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참여’야말로 민주주의와 자유의 토대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의 신념을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밀과 토크빌의 인간적 면모, 대표작, 글쓰기 방식, 정치 이론 및 정치 활동을 입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자유주의의 이념을 ‘위대한 정치’로써 구축하려 했던 두 사람의 이론과 실천을 추적하는 이 책의 질문은 깊고 넓고 첨예하게 뻗어나간다.



자유주의와 위대한 정치의 이상

각기 영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지성으로 만나 우정을 나누고 멀어졌던 밀과 토크빌은 성장 환경과 인생행로의 차이만큼이나 생각도 달랐다. 명문가 후손이었던 토크빌이 흘러간 귀족 체제를 그리워한 반면, 밀은 노동자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섰다. “자발적 사회 조직이 민주주의의 폐단을 완화해준다”는 토크빌의 생각은 밀에게, “개인이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원자가 되어야 한다”는 밀의 생각은 토크빌에게 끔찍한 악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중 민주주의의 진군 앞에서 위태로워진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순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두 사람이 다르지 않았고, 정치가 사람을 발전시키고 완성시키는 합목적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 견해도 닮았다. 또한 두 사람은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해낼 정치의 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지향한 밀은 급진 개혁 운동을 주도하면서 ‘도덕 정치’를 열망했고, ‘새로운 자유주의’를 지향한 토크빌은 ‘위대한 정치’를 주창했다.



정치가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다

현대 사회의 정치는 개인의 이익이나 사회 질서 보호 차원으로 한정되곤 한다. 반면 밀과 토크빌은 정치를 통해 삶의 근본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의 정치’를 추구했다. 정치를 인간 존재의 근본과 결부시키고, 정치가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진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공리주의 철학자 밀이 보기에 좋은 정치란 “인간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정치”이며, 좋은 정부란 “진보를 촉진하는 정부”이다. 밀은 정치를 권력 놀음으로 치부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도덕 정치를 주창했다. 정치의 존재 이유를 인간과 사회의 발전에서 찾은 것이다. 토크빌은 인간의 존재론적 번민의 출구를 정치에서 찾았다. 물질적 탐닉이나 세속적 안락이 아니라 존재 가치의 구현이 정치의 목적이라고 본 것이다. 사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공선에 헌신하는 이들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의사당 안에서 토론을 벌이는 것이 그가 꿈꾼 위대한 정치의 본령이었다.

이러한 비교를 거쳐 저자는 “밀의 좋은 정치와 토크빌의 위대한 정치는 동일한 지점을 응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밀은 인간의 자기 발전을 삶의 푯대로 삼았고 토크빌은 위대함의 구현을 통해 존재의 고통을 덜고 싶어 했다. 인간을 크고 윤택한 존재로 만들려는 두 사람의 열망이 정치에 대한 기대와 포부로 이어진 것이다.



참여 없이는 자유도 없다

밀과 토크빌은 참여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를 냈다. 두 사람 모두 “참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다. 인간성 증진을 진보의 기준으로 삼은 밀은 “모든 인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꿈꾸었다. 참여는 사람들의 마음을 넓게 만들어주고 지적 수준도 높여주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참여가 최대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저작 《자유론》과 《대의정부론》은 참여민주주의의 전범이다. 그러나 동시에 ‘숙련 민주주의’를 추구했던 밀은 민주적 지배와 함께 전문가의 역할도 강조했다. 인민이 주권을 가지되, 유능한 지도자의 발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를 살리고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방파제라고 역설했으며, 참여가 평등 사회의 고질인 물질적 개인주의를 해소해줄 특효약이라고 믿었다. 대중의 정치적 능력을 회의하고 혁명과 공화주의를 두려워한 토크빌이지만, 저자는 “참여 없이는 자유도 없다는 것이 토크빌 사상의 정수”라고 평가한다. 민주주의의 진군 앞에서 머뭇거렸던 토크빌이 참여 민주주의를 설파했다는 사실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꿈꾸는 정치 지도자

“위대한 정치인이란 전통에 부응할 뿐 아니라 필요할 때 그것을 부술 수도 있는 사람이다.” 밀은 이런 인물을 동경했다. 그리고 위대한 정치인의 조건으로 다음을 꼽았다. ‘철학적 소양, 선의와 공익에 대한 헌신, 강인하고 담대한 품성, 솔선수범, 현실적인 판단 능력, 대중 친화적 능력.’ 정치가라면 “모든 것을 획득할 수 없을 때 최선의 것을 얻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희생시키는” 정치 기술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요령”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밀의 생각이었다. 공공에 대한 헌신부터 현실 감각 및 대중과의 소통까지, 지금 한국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 무엇 하나 버릴 것이 없다.

토크빌 역시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에 따르면 좋은 정치인에게는 실무 능력에 더하여 인간의 감정과 종교와 도덕 등 인간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또 올바른 지성과 신념, 국가와 민족에 대한 헌신, “사람들을 한데 묶고 그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이끄는 기술”을 필수 자질로 갖춰야 한다. 신념이 없으면 흔들리기 쉽고 머리가 빈 사람은 독재 정부도 개의치 않는다며 지성과 신념을 강조했을 뿐 아니라, 대중을 흡인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을 적시한 점도 인상적이다. 그런 맥락에서 말하기 능력을 중시한 토크빌이지만, 결국 이런 경고를 남겼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빈틈없이, 때로 심오하게 연설할 줄 안다 하더라도, 늘 냉랭하고 따라서 파괴력이 없는 사람은 결코 큰 정치인이 될 수 없다.”



행동하다 - 지식인의 숙명, 자유인의 도리

《자유론》,《공리주의》,《대의정부론》,《미국의 민주주의》,《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 밀과 토크빌은 시대의 문제의식과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글에 담아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철학의 상당 부분은 그들의 이론 작업에 빚지고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정치의 이론화에 만족하지 않고 정치 현장에 직접 뛰어들었다. 밀은 3년, 토크빌은 13년 동안 직업 정치인으로 정치 세계에서 분투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그들의 저작의 명성에 비하면 그들의 정치 참여는 “역사의 흐름에서 작은 이야깃거리에 불과”했다. 결국 두 사람 다 정치 생활을 되돌아보며 지식인은 글을 써서 역사에 보답했어야 한다는 회한에 잠겼다. 사회에 진 빚을 갚되 강단에 충실하라, 이것이 ‘참여 지식인’ 밀과 토크빌의 말이다.

지식인의 숙명에 대한 밀과 토크빌의 고뇌는 이 시대의 지식인들에게 값진 가르침을 준다. 시류에 휩쓸려 비지성적 행태를 보이는 지식인, 삶의 가치나 역사의 응보에 무관심한 지식인, 정치에 투신해서는 권력욕으로 일그러져가는 지식인 모두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려 했던 밀과 토크빌의 고투를 무겁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국가에 진 빚을 갚는 것이 ‘자유인의 도리’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의 통찰을 가슴에 새기되, 사유의 깊이와 학문적 성과로써 시대에 복무하는 지식인이 지금 우리 사회에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