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1. 분배의 원리가 중심이 되는 정치경제학을 위하여



산업 혁명이 마무리되어가던 19세기 영국은 비약적인 생산력 증대를 이루었지만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그 성과를 반영하지 못했다. 폭동과 반란, 잉여 가치를 둘러싼 지주 계급과 산업 자본가 계급 사이의 갈등은 분배가 사회의 주요한 문제임을 드러냈다. 분배 문제가 당시 영국 사회의 지배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리카도는 분배를 이론 체계의 중심에 두고 지대와 이윤, 임금이 어떤 관계에 있으며 경제 발전 과정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분배가 중심이 되는 경제학 체계를 완성하려 했다. 애덤 스미스와 함께 고전학파 경제학의 기초를 다졌으며 마르크스 경제 이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데이비드 리카도는《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책세상문고·고전의세계 075)에서 노동 가치론에 입각해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지주ㆍ자본가ㆍ노동자의 소득, 즉 지대ㆍ이윤ㆍ임금의 대립 관계를 분배론의 형식으로 밝혀 당시 사회의 불균형한 분배 구조를 명백히 드러냈다. 즉 노동하지 않고 토지의 생산성만으로 이윤을 얻는 지주 계급에게 분배되는 몫이 늘어날수록 자본가의 몫이 줄어들고 경제는 침체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결국 자본주의 경제 성장이 저해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불균형한 분배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분배를 이론 체계의 중심에 두고 그것과 경제 발전의 관계를 탐구한 그의 분석틀은 현재에도 그의 사상이 유효함을 입증해준다.

리카도는 또한 이 책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단순화된 모델로 구축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경제 이론에 체계적이고 고전적인 형식을 부여해 19세기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했다. 리카도 경제 사상의 정수를 담은 이 책은 애덤 스미스의《국부론》에 필적하는 경제학 체계를 갖춘 저서로 평가받고 있으며 경제학사에서 획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 노동, 자본의 상대적 배분에 대한 그의 문제 제기는 성장의 축에 기울어 있는 한국 사회에 균형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번 번역본은 전체 32장 가운데 리카도 경제 사상의 핵심인 가치 이론과 분배 이론, 국제 무역 이론을 담은 1～2장, 4～7장을 번역했다.)



2. 현재 진행형인 리카도의 분배론



“땅의 생산물은 사회의 세 계급, 즉 토지 소유자, 토지 경작에 필요한 자재 또는 자본의 소유자, 자신의 근로로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자들 사이에 분배된다……이 분배를 규제하는 법칙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경제학의 기본 문제이다.” ― 리카도,《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에 대하여》

리카도는 분배를 이론 체계의 중심에 두고 생산물이 사회의 세 계급, 즉 지주ㆍ노동자ㆍ자본가 사이에 분배되는 법칙을 분석했다. 애덤 스미스는 이윤, 임금 등 개별 분배분의 결정 요인을 탐구했지만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리카도는 이 세 분배분이 어떤 관계에 있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찰했다. 차액 지대론ㆍ자유 무역론ㆍ노동 가치론을 전개한 리카도는 지주 계급이 노동하지 않고 지대를 통해 이윤이라는 혜택을 독점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소득 가운데 지주의 몫이 커지고 자본가의 몫이 줄어들수록 경제는 정체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노동 계급을 비롯한 저소득 계층의 생활 수준이 저하되고 자본주의 경제 성장이 정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카도의 ‘근본 정리’에 따르면 ‘임금의 상승은 언제나 이윤을 낮출 것이다’. 그는 지대를 모든 토지가 동등한 생산성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바탕을 둔 특별한 보수라고 보았다. 즉 인구가 증가해 더 많은 곡물이 필요하게 되면 이때까지 경작되던 토지보다 생산성이 더 낮은 땅에서도 곡물이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면 토지의 비옥한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대가 발생하고 이 지대가 높아지면 곡물의 생산비와 가격이 높아지며 이것은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때 지대가 높아질수록 자본가의 이윤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리카도의 생각이다. 노동자 역시 임금이 상승하지만 물가 상승을 겪기 때문에 이로울 것이 없다. 오직 지주만이 이득을 얻게 되고, 이윤율 저하는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 없으며 장기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 것이다. 리카도의 분배론은 토지의 생산성만으로 이윤을 얻는 지주 계급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본을 투자하고 노동력을 투입해 이윤을 기대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정당한 분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당시 불균형한 분배 구조를 명백히 드러냈다.

20세기 후반, 리카도의 분배 이론은 신고전학파의 분배 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네오리카도학파의 창시자인 스라파가 리카도의 사상에 기초해 제시한 모델은 생산성이나 수요 같은 변수가 아니라 권력 관계가 소득 분배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환영받았다. 리카도의 사상은 고전파 이론의 기반을 다졌을 뿐만 아니라 신고전파 이론의 한계를 극복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3. 리카도의 가치론과 비교 우위론



리카도는 애덤 스미스가 원시 사회와 문명사회에서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을 달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노동이 모든 가치의 기초이며, 상대적 노동량이 상품의 상대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즉 상품 생산에 투하된 노동의 상대적 차이만이 상품 가치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품을 생산하는 고정 자본의 비율이 높거나 생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상품의 가치가 변한다. 또 투입되는 노동량의 변화가 없어도 임금이 상승하거나 이윤율이 하락해 상품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 리카도는 이런 경우의 문제를 설명하지 못했고 고전학파의 노동 가치설은 마르크스에 의해 비판적으로 계승되어 잉여 가치로 발전되었다.

리카도 이론의 의의는 국제 무역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설명한 비교 우위론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절대적으로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과 달리, 리카도는 어떤 재화를 국내에서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비교 우위론을 폈다. 예를 들어 포르투갈이 직물과 포도주 모두 영국에 비해 싸게 생산할 수 있더라도 영국이 직물에서 상대적인 비용 우위에 있고 포르투갈이 포도주에서 비용 우위에 있다면 영국은 직물을 특화하고 포르투갈은 포도주를 특화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것이다. 즉 두 나라는 국제적인 노동 분업의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리카도의 이 이론은 자유 무역이 영국 경제 정책의 목표가 되도록 했고 결과적으로 19세기 영국이 세계 공장으로서 제조품을 수출하고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장기 성장 전략을 채택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



4. 고전파 이론의 완성자 리카도



리카도는 무역 이론에서 비교 우위 이론을 주창해 고전파 이론 완성에 기여했고 그의 이론은 마르크스 및 J. S. 밀의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경제 모형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해 문제의 본질을 단순화된 모델로 구축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서 한 단계 발전된 비교 우위 이론을 발표해 국제 무역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 각국이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더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그의 이론은 자유 무역이 교역에 참여한 모든 나라에 이롭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또한 그의 이론은 마르크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마르크스는 리카도의 노동 가치론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노동 가치론으로 발전시켰다. 리카도에게 가치는 단순히 상품의 가격을 의미했지만 마르크스에게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 그 자체를 의미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이를 바탕으로 정통 부르주아 정치경제학을 급진적으로 비판하려 했다.

리카도는 경제학의 테크닉을 발명해낸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과감한 추상화의 재능으로 경제학사 전체에서 최고의 경제 모델을 만들어냈다. 리카도가 정식화한 비교 생산비 이론과 그가 처음으로 제시한 비교 정태 분석 방법은 현대 경제학에서 그대로 사용된다. 그리고 그가 제기한 핵심적인 문제, 즉 토지ㆍ노동ㆍ자본의 상대적 분배분의 변화가 자본 축적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현대 경제학자들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