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중지계 2 - 경제 편
정가 : 26,800 원
작가명 : 정덕구 (지은이), NEAR재단 (엮은이)
출판사 : 김영사
출간일 : 2021-08-23
ISBN : 9788934984894 / 893498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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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극중지계 2 - 경제 편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중국 경제의 용틀임과 한국의 생존 방정식
“한중 간 충돌ㆍ예속ㆍ공존의 시나리오를 밝힌다!”
대한민국 대표 중국 싱크탱크 니어재단과 당대 최고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2년에 걸친 기획과 탐구, 토론으로 완성한 생존, 자강, 국익의 길.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이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어떻게 흔들어놓을지 매의 눈으로 주시한다. 그러면서도 한중 간 교집합을 찾아 국익을 극대화할 공생의 관계 방정식을 찾아간다. 이 과정에서 점을 넘어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다시 입체로 집대성하려 최선을 다했다.” _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패권경쟁 양상을 띠고 있고, 점차 체제와 가치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적 굴기는 우리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존의 미국적 패권 질서에 편입되어 있던 상황을 위협하고, 중국적 질서와 가치, 중국의 국익을 강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성 팽창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내려다보며, 숨겨온 발톱을 내보이고 있는 중국. 이 책은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 분석한다. 한국의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모색한다. 왜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지, 중국 국가자본주의와 과학기술 중국몽의 실체가 무엇인지,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의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 말한다. 한국이 미래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한다. 과거의 미숙하고 단편적이었던 대응 사례를 복기하며 교훈을 추출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강성대국 중국을 극복하기 위한 비방서로서의, 극중지계(克中之計)인 것이다. 이 책은 시진핑식 노선이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어떻게 흔들어놓을지 주시하면서 충돌이나 예속이 아닌 공생의 관계 방정식을 찾아 나간다.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재앙으로 빠지지 않고, 변화를 기회를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다.
1.
중국, 그 난해한 용틀임과 한국의 생존 방정식.
한국 경제가 강성대국 중국의 파고를 극복하고,
공존을 위한 생존 방정식을 풀어나가기 위한 비법서.
미중의 목숨 건 충돌 속에 미중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코로나19 재앙과 미중 충돌은 한국 경제를 거대한 전환기로 몰아가고 있다. 그동안 유지되어온 한중 간의 보완적 생존관계, 산업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 새로운 관계 방정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이 받들어온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지속적으로 확대된 한중 간 국력의 비대칭성은 대중 관계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노선에 따라 중국은 한국에 복속주의적 관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중국몽 드라이브와 미중 충돌에 대비한 쌍순환 전략은 글로벌 가치사슬 내부관계에서 한국의 위치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중국의 굴기 의식은 전통적 대국 외교와 해륙 외교로 드러나고 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란하고 난해한 외교 행보를 하고 있다. 강성 팽창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국을 내려다보며, 숨겨온 발톱을 내보이고 있다. 이 책은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를 둘러싼 역학관계 변화에 따른 위기 가능성을 가감 없이 종합 분석하고, 한국의 새로운 생존 방정식을 모색한다. 강성대국 중국을 극복하기 위한 비방서로서, 극중지계인 것이다.
중국 경제는 미래에도 계속 순항할 것인가? 중국의 굴기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견제와 포위망을 뚫고 계속 전진할 것인가?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중국을 강성한 나라로 이끌기 위한 이념적 기초가 될 것인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는 높은 생산성과 분배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 시진핑식 과학기술 중국몽은 중국을 세계 1위의 과학기술력을 가진 나라로 발전시키고 미국과의 과학기술 신냉전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미중 간 신냉전을 극복하고 중국의 발전단계상 불가피하게 넘어서야 할 함정들을 무난히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에서 중국 인민들은 고통을 감내하고 애국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의지가 있는가?
이 같은 질문 속에 중국 경제의 미래가 담겨 있다. 동시에 우리의 미래 또한 이 질문들에 연관되어 있다. 그 질문에 대한 답과 미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경제의 전략과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 오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과제인 것이다.
이 책은 “시진핑식 노선이 우리의 주권과 생존권을 어떻게 흔들어놓을지 매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중 간 교집합을 찾아 국익을 극대화할 공생의 관계 방정식을 찾아간다. 이 과정에서 점을 넘어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다시 입체로 집대성하려 최선을” 다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
중국의 팽창주의적 굴기와 미중 충돌, 재앙이 되게 할 것인가 기회로 바꿀 것인가.
한반도의 운명 탐구서이자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을 위한 경제 전략서.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위험천만한 길을 가고 있는 중국과 미국. 미국이 강력한 대중국 봉쇄정책으로 중국 제조업의 공급망을 무력화하려 하자, 시진핑의 공산당은 과학기술 중국몽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의 동맹강화 전략과 결사 항전을 선택한 중국의 요구 사이에 낀 대한민국의 터프한 현실.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에게 해법은 무엇인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은 패권경쟁 양상을 띠고 있고, 체제와 가치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적 굴기는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미국적 패권 질서에 편입되어 있던 우리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중국적 질서와 가치, 중국의 국익을 우리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주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기 쉽다. 한중 간 국력의 비대칭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가 고압적이 되고, 특유의 복속주의적 인식이 수면 위로 부상할지 모른다.
현재 한중 간의 외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점차 멀어지고 있는 한중 간 정체성의 거리는 경제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를 뚫고 나가려면 실용적 상업주의, 장사꾼 정신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 책은 이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최상의 전략적 선택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고차원ㆍ고난이도의 생존 방정식을 어떻게 풀 것인지, 한중 간 충돌이나 예속이 아닌 공존의 길은 어떻게 가능할지 방안을 탐색한다. 왜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지, 중국 국가자본주의와 과학기술 중국몽의 실체가 무엇인지,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의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 드러내보인다. 중국이 진정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언제 어떻게 가능할지를 중국이 넘어야 할 4개의 함정과 체제 위험을 토대로 예측해보인다.
아울러 중국의 홍색금융망 덫에 걸린 한국 원화의 운명을 진단하면서 한국 금융의 미래준비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 경제의 대중(對中) 의존도는 계속 줄여나가야 하는 것인지, ‘편자의 못’ 반도체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한국은 미래산업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감당할 수 있을지 분석하고 대안을 강구한다. 과거의 미숙하고 단편적이었던 대응 사례를 복기하며 교훈을 추출한다.
이 책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 시장은 중국에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의 중간재는 중국 성장의 필수품이고,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여전히 상호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 경제와의 공존적 발전체제를 위한 해법 모색이 가능하다고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한중 경제의 공존을 위해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확대하고, ‘안미경중’에서 ‘안경일체(安經一切)’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아태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와 인태전략의 병행 방안, 미중 탈동조화에 대비한 가치사슬의 안정화 노력 등을 촉구한다.
3.
확대되어 가는 한중 간 국력의 비대칭성,
중국의 복속주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강의 길이 생존의 길이다.
자강의 길을 가면서 공존을 모색하라.
역사적으로 중국은 작은 나라를 비하한다. 강대국의 결정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장삿속에는 예민하다. 이익 추구형이고 이기적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충돌은 재앙이고 중국에의 예속은 처참하다. 그 굴욕은 다음 세대에 상속된다. 중국 경제로의 예속을 피하려면 중국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만큼의 독자 생존력을 갖춰야 한다. 중국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한국이 중국의 필수국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지키고 도덕적ㆍ윤리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력은 상대적으로 작아도 국격은 높게 대우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공존의 조건은 자강이다. 심화되는 국력 차이를 군사력ㆍ외교력ㆍ경제력 보강으로 막아나가면서 깃털이 같은 새끼리 동맹하여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 면에서 기술력, 생산성을 중국보다 어느 정도 격차를 높게 유지하지 않으면 중국과 공존할 수 없다.
자강의 길은 한국의 내부기반을 혁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19 시대, 미중 신냉전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 사회의 체제정비와 함께 경제 생태계의 역동성, 순환성의 회복 그리고 산업기술 혁신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중 간 기술 신냉전 과정을 새로운 기술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자강의 길은 험난하지만 멈출 수 없다. 그 1차 조건은 국가 리더십이다. 그리고 국민의 생각이다. 좋은 지도자가 나올 때 한국은 융성했고, 무능한 지도자가 나오면 국난을 경험하기도 했다. 국민의 생각이 흩어지고 혼미할 때 굴욕을 겪고 국민정신이 굳건할 때는 위기를 기회로 바뀌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어느 나라와도 협력해야 한다. 어느 누구와도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매의 눈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스스로 담금질해야 한다. 중국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의 정체성과 주권,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
물론 자강의 길을 가면서도 한국 경제는 중국과의 공존의 길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여러 가지 함정과 포위망 속에서도 세계경제의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
지금은 중국에 대한 국적 있는 연구가 필요한 때.
대한민국 대표 중국 싱크탱크 니어재단과 당대 최고의 중국 전문가들이
2년에 걸친 기획과 탐구, 토론으로 완성한 생존, 자강, 국익의 길.
중국의 내면세계는 베일에 싸여 있다. 의사결정 구조는 수직적이다. 그 베일을 벗겨내고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를 파고드는 것이 중국 연구의 사명이다. 중국을 깊이 아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 한국의 중국 연구는 일천하다. 학문적 교류도 제한적이다. 지식과 정보의 제한에 갇혀 있다.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 중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군사산업뿐 아니라 국가관리, 국내정치 통제수단으로도 소프트웨어 기술을 최대 활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내밀한 정보나 지식을 철저히 통제하고 일반 학자나 지식인의 접근을 막고 있다.
결국 중국이 공개한 자료나 미국 등 선진국의 중국 연구 결과에 의존하다 보니, 우리의 중국 연구는 중국의 내면보다는 표피의 문제, 면과 입체의 문제보다는 점의 문제에 머무르고 있다. 게다가 개인 성향에 따라 연구 결과가 파편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나 정보의 집적이 부족하다.
중국이 공격적이고 팽창주의적 굴기를 계속하고 한국과의 국력 비대칭성이 확대될수록 중국을 깊이 있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중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파편화를 막고 국론을 통일 결집해나가려면 국가 차원의 중국 연구를 조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대표 중국 싱크탱크인 니어재단과 당대 최고의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2년에 걸친 기획과 탐구, 토론으로 완성한 생존, 자강, 국익의 길에 대한 결과물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NEAR재단이 중국 연구에 몰두해온 지난 15년 동안 어깨에 올려진 무거운 짐은 국적 있는 중국 연구를 집대성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모든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중국을 입체적ㆍ동태적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본심을 파고든다.”(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
한중 간 힘의 비대칭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강론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우리는 중국의 전략전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현재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 중국의 실상과 미래전망을 꿰뚫어보고 대응전략을 짜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대중국 전략이 편향되거나 이념의 굴레에 갇히게 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의 집필 배경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이 우리 국민에게 중국의 본질, 실체, 숨은 전략, 중화민족주의와 숨겨진 복속주의 그리고 중국인의 DNA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중국을 매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우리의 살길을 찾아야 한다는 깨우침이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책이 함께 출간되는 《극중지계 1 - 정치ㆍ외교ㆍ안보 편》과 함께 많은 논쟁을 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큼 난해한 것이고 우리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한중 관계에 대한 구석구석을 들춰내며 활발하게 논쟁해야 한다. 성역이 있어서도 안 되고 중국식으로 은밀하게 덮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다.”
목차
책머리에_ 이제 중국을 매의 눈으로 바라본다
프롤로그_ 중국 경제의 용틀임과 한국의 생존 방정식
1부 미중 간 신냉전 속 한국 경제의 생존 방정식
1장 미중 간 신냉전, 미중 패권경쟁
1. 중국의 부상, 미국의 중국 때리기
2. 미국식 자유자본주의 대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3. 시진핑식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운영 체제
4. 미국과 중국의 충돌 지점
2장 초강수로 치닫는 미중 마찰, 중국은 4개의 함정을 극복할 수 있을까
1.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를 추월할 수 있을까
2. 투키디데스 함정과 팍스 시니카
3. 중진국 함정
4. 체제의 위험: 타키투스 함정과 킨들버거 함정
3장 중국의 급부상과 기로에 선 한국 경제
1. 한국의 3가지 생존전략 시나리오
2. 중국 경제와의 공존적 장기 발전체제
2부 미국은 중국 경제 굴기를 막을 수 있을까
1장 다자주의 체제의 재편: 미국의 중국 중심 무역질서 해체 압박
1. WTO 체제 약화와 다자간 블록의 강화
2. 중국 중심 글로벌 가치사슬의 부상과 미국의 압박
3. 심화되는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 중국의 대응전략
4. 중국의 ‘홍색공급망’ 전략
2장 미국과 중국의 미래산업 경쟁력
1. 중국의 산업경쟁력 현주소
2. 미중 간 데이터 플랫폼 기술전쟁
3. 미국의 공급망 무력화에 맞선 과학기술 중국몽
3장 미중의 금융ㆍ자본 충돌 가능성, 중국은 버틸 수 있을까
1.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세계 2위의 중국 금융
2. 중국 금융 굴기, 달러체제에 대한 도전인가
3. 중국의 금융시스템 개혁개방과 미중 금융패권의 충돌 가능성
4. 중국의 금융부실은 통제 가능한가
5. 위안화는 기축통화가 될 수 있을까
6. 디지털 위안화가 위안화 국제화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3부 중국 특색 국가자본주의의 등장과 커지는 한중 간 거리
1장 강한 중국을 위해 설계된 국가자본주의
1. 공산당 주도의 당-국가 체제
2. 공산당과의 협력적 츻시
3. 리커창 대 시진핑
4. 계획과 시장을 결합한 따라잡기 전략
5.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질적 성장에도 효과적인가
2장 변화를 모색하는 중국식 국가자본주의
1. 중국식 모델은 매력적인가
2. 베이징 컨센서스의 등장
3. 2세대 워싱턴 컨센서스
4.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가
5. 시진핑 시대의 공산당 집단지도체제
6.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국가자본주의에 미치는 영향
3장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속 더 커지는 한중 간 거리
1. 서로 다른 자본주의의 교호작용: 잘 관리된 탈동조화
2. 한국의 선택, 차집합보다 교집합
3. 한중일 FTA 체결을 서두르는 중국
4. EU-중국 투자협정이 주는 시사점
5. 점점 더 멀어지는 가치의 거리
4부 중국 경제와 공생하는 길
1장 미중 간 선택의 압박, 한국의 전략은?
1. 미중 무역마찰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일까
2. 미중 무역마찰 대응원칙을 정립하라
3. ‘안미경중’에서 ‘안경일체’로 전환을 모색하라
4. 아태 지역 주도권 경쟁에 대응하라
2장 중국은 한국 산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1. 한국 산업의 생존 방정식, 산업생태계의 복원
2. 신성장 산업의 한중 협력 확대 및 협력 플랫폼 강화
3장 중국발 금융환경 변화의 위협에서 한국 금융은 자유로운가
1. 중국발 금융위기의 선제 대응전략
2. 원화의 국제화 추진으로 위안화 블록 편입 예방
3. 디지털금융의 표준화와 국경 간 지급결제시스템의 대비
4. 한중 금융협력의 새로운 의제
1만 자 요약
참고용어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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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정덕구 (지은이)
중국에 대해 정통한 중국 전문가다.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공헌한 산 증인이다. 후학을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 인재를 키워내는 학자다. 고려대학교 상대를 졸업하고 위스콘신대 매디슨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1997년 재정경제원 차관보 당시 외환위기 수습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재정경제부 차관을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중국 베이징(北京)대 초빙교수·런민(人民)대 객좌 초빙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현재 니어재단(North East Asia Research)의 이사장이다. 저서로는『거대 중국과의 대화』『외환위기 징비록』『키움과 나눔을 넘어서』『동아시아시대의 준비』(공저) 등이 있다.
NEAR재단 (엮은이)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이다. 북경대ㆍ인민대 초빙교수, 중국 사회과학원CASS 정책고문을 지낸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주도로 2007년 1월 설립되었다. NEAR재단은 혼돈과 충돌에 휩싸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터프한 역학구도 속에서 한국이 생존해나가기 위한 기본전략을 집중 연구한다. 특히 디지털공산주의, 중화민족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특징 지어지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실체를 주시하며, 국적 있는 중국연구활동을 주도해왔다. ‘NEAR-TSINGHUA 한중 안보전략대화’, ‘NEAR 한ㆍ중ㆍ일 Seoul Process’를 매년 개최해왔고, ‘NEAR Watch Forum’, ‘NEAR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Forum’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NEAR POLICY BRIEF》를 발간하고, 매년 NEAR학술상을 시상한다. NEAR재단은 “비록 메아리는 없어도 세상에 격조 있는 울림과 외침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주요 저서로 《거대 중국과의 대화》,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 《기로에 선 북중관계》,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 《THE KOREAN ECONOMY BEYOND THE CRISIS》, 《EAST ASIAN EXCHANGE RATE REGIME》, 《FOSTERING MONETARY &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UTURE OF THE DOLLAR, AND THE CHOICE FOR ASIA》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