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법정에 선 법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무엇이 그들을 유죄로 만들었는가?”

근현대사를 지배한 악법과 판결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다



우리에게 법이란 무엇일까? 인간은 법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없다. 법은 국가나 민족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권ㆍ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법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인 것이다. 하지만 역사를 되짚어보면 법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법이 인간의 삶과 사회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역사의 법정에 선 법》은 이러한 왜곡된 법의 역사를 법률사적ㆍ법철학적 관점에서 추적한 책이다.

저자 김희수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이다. 그는 오랜 시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밝혀 무죄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등 법 앞에서 소외된 이들을 지원해왔다. 그런 그에게 법은 늘 고민과 의문의 대상이었다. 힘이 곧 법이 되고 법이 곧 힘인 세상, 정의를 잃은 법의 실상을 수없이 목도해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법을 향한 일종의 고발장이다.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법이 어떻게 남용되었는지, 어떤 논리가 정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는지, 힘 있는 자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법의 잣대로 되짚는 최초의 작업이다.

이 책은 격동해온 한국 근현대사를 개괄하면서 가식적 법치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함께 법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진실의 실체를 역사적 성찰을 통해 제공한다. 최초의 근대 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인 전봉준 유죄선고부터 일제강점기 을사늑약과 국제법ㆍ식민지법의 정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의 적법성 문제, 권력자들에 의해 자행된 헌법 파괴, 고문ㆍ가혹 행위로 조작된 사건의 법 논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벌 불평등 문제까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과 판결들을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근대의 출발점인 동학농민혁명부터 현재의 코로나19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주요 사건과 판결로 살펴보는 법과 정의



대한민국 법과 정의는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의 논리에 따라 움직였다. 저자는 법과 정의를 남용한 주체를 해방 전과 후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한다.

1부에서는 1895년 동학농민혁명에서부터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해체된 1949년까지의 기간을 다룬다. 당시는 대외적 영토 확장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제국주의가 온 지구촌을 휩쓸 때였다. 그 중심에 있던 일본은 자유와 평등,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근대법을 철저히 무시한 채 소위 문명론을 바탕으로 식민지 지배를 합법화했다. 여기서는 그러한 논리가 왜 법의 관점에서 명백한 범죄행위인지, 더 나아가 해방 이후 친일ㆍ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 미완의 식민지 청산 역사까지 다각도로 살펴본다.

2부에서는 1950년대 권력을 장악한 군부에 의한 헌법 개정부터 현재까지 자행되고 있는 형벌 불평등 문제를 이야기한다. 힘과 권력을 동원하여 헌법을 파괴하고, 악법들을 양산해 인권을 유린하며, 가진 자에게 유리한 법 이론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에필로그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미래의 법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에 대해 논의를 확대해나간다.

이러한 모든 논의 끝에 마침내 저자가 주목한 사실이 있다. 바로 헌법이 눈물을 흘릴 때 ‘헌법의 신음’에 귀 기울이고, ‘헌법의 꿈’을 지켜낸 것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는 점이다. 동학농민혁명을 통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항했고, 독립운동을 통해 외세의 침탈에 항거했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 항쟁과 집회를 통해 이를 지켜냈다. 권력자와 법이 타락할수록 국민의 정신은 더욱 또렷이 불타올랐던 것이다. 법이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을 잊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법을 명확히 마주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