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에 붙여

책을 쓰게 된 동기



들어가는 말 양심과 사상의 자유란 무엇인가

1. 양심과 사상의 자유, 그 의의와 현황

2.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구성 내용과 쟁점



제1장 좌파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1. 좌파 사상범의 내심은 침해되어도 좋은가?

2. 사상전향제의 역사와 논리

3. 보안관찰처분-사상범에게 강제되는 ‘창살 없는 감옥살이’

4. 결론



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권

1.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에 대한 장기간의 외면

2.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국제적 보장의 현재

3.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단 종파의 교리?

4.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몇 가지 점검 사안

5. 결론



제3장 빨갱이 콤플렉스와 사상을 표현·실현할 자유

1. 사상의 자유는 사회 진보의 필수조건이다

2. ‘빨갱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상의 자유

3. 반체제 사상의 표명과 실천은 범죄로 처벌받아야 하는가?

4.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

5. 결론



제4장 국가보안법 총비판

1. 왜 국가보안법이 문제인가?

2. 냉전과 독재를 위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3. 국가보안법 유지론 비판

4. 결론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