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시대의 부동산 정책 분석, 개정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알면 시장이 보인다!



이 책은 기존의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개정판으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풀어가기는커녕 국민의 고민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이 책은 그러한 고민의 소산이다.

현재 정부가 직면한 여러 문제 중 일부는 과거에 겪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저런 대책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목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같은 문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들을 또다시 꺼내 드는 모습을 보면, 과거 현안들에 대한 비판을 담은 이 책이 오늘에도 유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시장주의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시장을 보는 관점을 폭넓게 제공해줄 것이다.



투자의 핵심, 부동산 인식 변화에 있다!



이 책은 강남 아파트와 전쟁을 벌였던 노무현 정부, 찔끔찔끔 규제를 완화했던 이명박 정부, 주택 경기는 회복되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커진 박근혜 정부,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를 증명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 4개의 챕터, 90개의 칼럼으로 정리했다. 공급 측면에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요체는 공공에 의한 대규모 토지 개발과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염가의 분양주택공급이었고, 수요 측면의 정책 기조는 투기 억제를 통한 가격안정이었다. 주택의 절대 부족 문제를 단시일에 해소했다는 점에서 주택정책은 성공적이었지만, 정책 전환 측면에서는 주택,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정부와 국민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편집증에서 풀려나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을 ‘투기’라고 이름 붙이고, 각종 세제 및 규제로 이를 억제하려는 정책은 이제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효율 또는 형평을 근거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지만, 정부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편집증에서 자유로워지면 모든 측면에서 시장의 여건과 국민의 필요에 맞는 부동산의 개발과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동산 인식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